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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강원랜드 공기업 지정,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 유보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1-31 12: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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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강원랜드 공기업 지정,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 유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을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강원랜드가 공기업으로 지정됐다.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고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기타공공기관 지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 지정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라며 “이번 공공기관 지정이 채용비리, 방만경영 등을 실효적으로 해결하고 공공기관 개혁방향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규모 채용비리 논란을 일으켰던 강원랜드가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변경됐다.

다만 공기업 지정에 따른 지역사회의 우려를 반영해 경영평가 시 폐광지역 진흥에 기여한 노력을 반영하기로 하는 등 지역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지정이 유력하게 검토됐던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공운위는 “금융감독원은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등으로 국회, 감사원, 언론 등에서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다만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점 등을 감안해 지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조직운영 등에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개선해야 한다.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를 수행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중 1명 이상이 참여하는 경영평가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추진실적을 공운위에 보고하고 공운위는 추진결과가 미흡할 경우 2019년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공운위에서 2018년 공기업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역시 공기업 지정이 유보됐다.

공운위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필요 시 구조조정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응 등을 위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두 은행은 △자체혁신안 이행 △사외이사 선임시 외부인사 참여 △엄격한 경영평가 등 공기업에 준하는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공운위에 연 1회 이상 보고해야 한다.

이상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은 공공기관 지정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최근 지정 논란이 되는 기관을 놓고 위원 간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며 “이들이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등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 서민금융진흥원, 공영홈쇼핑,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산학연협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에너지재단 등 9개 기관이 새롭게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소규모 기관으로 지정 실익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한국관광공사는 공기업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지위가 변경됐고 연구개발특구진흥공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4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됐다.

이에 따라 2018년도 공공기관은 모두 338개로 지난해보다 8개 늘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기업이 35개로 지난해와 같고 준정부기관은 지난해보다 5개 늘어난 93개, 기타공공기관은 지난해보다 3개 늘어난 210개로 구성됐다.

이 위원은 “이번 결정에 따라 새롭게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된 기관은 엄격한 경영평가와 경영지침의 적용 등으로 운영의 책임성과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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