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해결하기 위해 22일 예산안 표결을 시도한다. 다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셧다운 해결의 가능성은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0일 “민주당이 더 빨리 임시 예산안을 표결하자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22일 오전 1시에 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셧다운(Shut Down)’은 예산이 배정되지 못해 미국 연방정부가 일시적으로 폐쇄된 상태를 뜻한다.

셧다운 상태가 되면 미국 연방정부는 재정 지출이 중지돼 국가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국방 등 필수적 활동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의 운영을 중지한다.

미국 상원에서 19일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셧다운 사태가 벌어졌다. 이민정책과 관련한 양당의 견해 차이가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정부가 폐기한 다카(DACA)를 보완하는 입법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다카는 불법체류 청년의 추방유예 프로그램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그들이 주장하는 이민 법안의 처리와 예산안에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과 관련된 예산 항목을 넣을 것 등을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다.

다만 20일부터 21일이 주말인 덕분에 22일 전에만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면 셧다운에 따른 실질적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에 따른 정치적 타격을 의식해 주말에도 사태 해결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오후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만난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셧다운의 원인이 된 19일 예산안 표결에 앞서 하원을 통과한 ‘4주 연장안’보다 완화된 ‘3주 연장안’을 민주당에 제시했다.

그러나 두 당의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22일 표결이 성사될 가능성은 불투명한 것으로 미국 매체들은 바라봤다.

낸시 펠로니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제안을 놓고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정치게임을 멈추고 정부가 다시 열릴 때까지 이민과 관련해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