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을 놓고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긍정적 시각을 나타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청와대 국가권력기관 개혁안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온 국가권력기관을 바로 세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 대표는 “이를 권력기관 힘 빼기라고 잘못 지적하는 것은 권력기관의 잘못을 덮어주려는 의도”라고 바라봤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권력기관 개혁 방안의 방향과 목표는 대단히 바람직하다”며 “국회도 개혁의 물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검찰을 정의롭게 하고, 경찰을 인권의 지팡이로 삼으며, 국정원을 안보의 파수꾼으로 재탄생하게 만드는 개혁은 여야를 떠나 국회에 주어진 책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심복이 권력기관 개혁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대의기관인 국회의 논의 자체를 거들떠보지도 않겠다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청와대 참모진의 꼴불견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 개혁안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는 개혁 방안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여당과 제1야당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야당 사이에서도 온도 차이가 나타났다. 보수정당인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 시각을 공유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권력기관 개혁안을 “개혁을 가장해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문재인표 둔갑술”이라고 폄하했다. 그는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속셈을 숨긴 채 교묘히 묶어놓은 끼워 팔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정부여당쪽에 섰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시각을 보였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권력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옳다”면서도 “대통령의 권력기관 인사권 문제가 핵심”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5일 상무위원회에서 “수십년 미뤄왔던 사법개혁의 물꼬를 트고 과거 적폐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정부 다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너무나 당연한 이번 개혁안에 자유한국당은 결사반대를 위한 총공세를 하고 있다”며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이라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