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마틴 페이스북 정책총괄 수석부사장이 한국의 인터넷 망 사용료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마틴 수석부사장은 10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등과 만나 “한국에서 발생하는 규제 역차별 문제와 망 사용료 논란을 잘 알고 있다”며 “망 사용료와 관련한 한국 규제기관의 방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마틴 부사장은 망 사용료와 관련해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협상을 벌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마틴 부사장은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이 갖추어진 한국은 페이스북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한국의 ICT산업 활성화와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2016년 말부터 SK브로드맨드와 LG유플러스 등 인터넷사업자들과 국내 서버의 망 사용료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페이스북이 국내 페이스북의 빠른 접속을 보장하는 캐시서버의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네이버 등 한국 기업들은 망 사용료를 모두 내는데 해외기업은 이를 회피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효성 위원장은 “그동안 국회와 언론에서 지적된 역차별 문제를 개선해달라”고 마틴 부사장에게 요청했다.

마틴 부사장은 “현지에 수익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기로 한 25개 국가에 한국도 포함된 만큼 앞으로도 한국의 조세법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고 화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