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연구개발 투자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투자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를 의미한다. 그러나 투자대비 연구 효율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1일 발표한 2013년 연구개발활동 조사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공공민간분야 연구개발비 총합은 59조3009억 원(541억 달러)이었다. 2012년보다 6.9% 증가했다.

지난해 연구개발비는 미국(4534억 달러), 일본(1991억 달러), 중국(1631억 달러), 독일(1020억 달러), 프랑스(589억 달러)에 이어 세계 6위 규모였다.

국내총생산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연구개발 투자율은 4.15%로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2위인 이스라엘의 연구개발 투자율이 3.93%였다. 

세계에서 연구개발 투자율이 4%를 넘은 것은 우리나라뿐이다.

그러나 연구개발 투자율은 높지만 그만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강길부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SCI급 논문의 피인용 횟수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SCI급 논문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논문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SCI급 논문은 2008~2012년 사이 연평균 6.2%씩 증가했으나 논문 당 피인용 횟수는 4.23회에 그쳤다. 서방 7개 선진국인 G7 평균 SCI 논문 피인용 횟수는 6.8회다.

다른 논문에서 해당 논문을 얼마나 많이 인용했는지 나타내는 피인용 횟수는 논문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 가운데 하나다.

피인용 횟수가 낮다는 것은 중요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논문의 질보다 양으로 평가하는 연구개발사업 풍토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비슷한 사례는 특허에서도 나타난다.

공공연구기관이 연구해 낸 특허의 70%가 전혀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가 사용되지 않다 보니 연구개발비 100억 원을 들였을 때 벌어들이는 기술료 수입은 2억3천만 원으로 미국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논문 편수나 특허 횟수 등의 수적인 실적에 집착하다 보니 정작 연구개발의 질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강길부 의원은 “논문과 특허의 양적 성과로 평가하는 잘못된 시스템이 아니라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문화와 평가제도 개선 등이 구축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