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자리 안정자금의 안정적 시행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등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점검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지원해 소득·내수·투자·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정책”이라며 “내년 1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이 바로 시행되는 만큼 경제팀 모두 하나가 돼 차질없는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최저임금 인상부담에 따른 고용감소 우려가 없지 않은 만큼 이를 불식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 집행에 정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에게 △각 부처의 체크리스트 작성과 장관의 직접 점검 △집행담당 인력배치와 전산시스템의 구축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등 3가지를 당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에 새롭게 시행되고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되는 제도인 만큼 특히 홍보에 신경쓸 것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신청방법과 절차는 물론 담당기관 위치, 연락처 등 신청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함께 지역 밑바닥 현장홍보에도 힘을 기울이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시행에서 차질이 빚어질 경우 부정적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요인이 있다”며 “모든 준비상황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해 완벽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문재인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재원조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건강보험 비급여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뼈대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질병에 따른 가계파탄 방지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일부에서 소요재원 조달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건강보험 급여지출 효율화, 적립금 일부 활용, 국고지원 확대, 적정 수준의 보험료 조정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원을 차질없이 뒷받침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올해 우리경제는 3% 성장이 확실시되고 지난주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대내외적 견실한 성장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고용없는 성장 등이 경제를 위협하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해 내년 여건도 녹록치 않다”며 “이에 대응하고자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 등에 대비하는 중장기전략을 중점에 두고 내년도 경제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다음주 2018년 경제정책과 관련한 최종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