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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마사회 심평원, 권익위의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등급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12-07 16: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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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한국마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지난해와 같은 6.58점, 한국마사회는 지난해보다 0.69점 떨어진 7.65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보다 0.3점 떨어진 7.51점으로 종합청렴도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강원랜드 마사회 심평원, 권익위의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등급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외부청렴도), 소속직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고객평가) 등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573개 공공기관의 2017년 청렴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매년 선정하는 335개 공공기관 가운데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연구재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디자인흥원, 대한체육회,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등 14개 기관이 종합점수에서 5등급을 받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보다 0.12점 오른 8.98점, 한국중부발전은 지난해보다 0.02점 오른 8.85점으로 1등급을 받았다.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지난해보다 순위가 각각 28계단, 22계단 상승하며 2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설문조사결과의 감점요인으로 부패사건 현황을 적용하는데 부패사건과 관련한 감점수준이 높은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0.68점), 한국가스공사(0.61점), 한국가스안전공사(0.61점), 한국남부발전(0.60점) 등으로 나타났다.

2017년 573개 공공기관의 청렴도 종합점수는 10점 만점에 평균 7.94점으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0.09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청렴도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고객평가 평균은 각각 8.13점과 7.29점으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각각 0.09점씩 올랐다.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 평균은 7.66점으로 지난해보다 0.16점 떨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금품과 향응 및 편의제공 등 부패경험률과 제공규모가 크게 줄면서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점수가 상승했다”며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과거 관행으로 여겨지던 행위를 부패로 판단하는 등 직원들의 부패인식수준이 향상되고 부패민감도가 높아지면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채용비리 발생기관 등 부패취약기관을 내년도 청렴도 측정대상 기관에 우선적 추가하고 올해 청렴도 하위기관의 경우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컨설팅을 통해 청렴도를 높이기로 했다.

각 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하도록 해 공직자의 청렴의식에 경각심을 주는 등 공공기관의 청렴도와 관련한 국민적 관심을 높여나갈 계획을 세웠다.

이번 설문조사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전화, 스마트폰, 이메일 등을 통해 측정 대상기관의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1986천 명, 소속직원 6만3272명, 전문가와 업무관계자 2만394명 등 모두 23만5652명이 참여했다.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외부평가의 경우 ±0.04점, 내부평가의 경우 ±0.03점, 정책고객평가의 경우 ±0.05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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