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지원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거복지로드맵 당정협의에 참석해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 지원으로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1인당 주거 면적이 늘어나는 등 전반적 주거의 질은 향상됐지만 서민이 체감하는 주거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며 “주거안정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학업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성장으로 청년들은 일자리가 부족해 부모 도움없이는 내 집 마련이 어렵고 육아교육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은퇴로 소득이 낮은 고령층은 복지서비스가 연계된 주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공공임대주택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취약계층에 정책적 지원도 미흡하다”며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과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거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주거복지로드맵의 내용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청년에게 도심 내 저렴한 임대주택을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신혼부부에게 육아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신혼 희망사업 전용구입, 자금대출 등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그는 “집 없는 어르신에게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집은 있지만 소득이 낮은 어르신을 위해 보유주택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과 저소득층과 쪽방 비닐하우스에 사는 분들, 갑자기 거리에 내몰린 분들, 빈곤아동가구, 중증장애인들에게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말했다. 

그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가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살 수 있는 공적임대주택과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택지 확보계획 등 구체방안도 담았다”며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편의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사회적경제주체 등과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임대시장 관련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임대등록 활성화, 세입자 권리보호방안 등은 올해 안에 발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집주인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