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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송사 '갑횡포' 점검 위해 방송외주제작 실태 합동조사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7-11-08 14: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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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5개 정부부처가 방송사업의 외주제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를 대상으로 8일부터 22일까지 방송외주제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발표했다.
 
정부, 방송사 '갑횡포' 점검 위해 방송외주제작 실태 합동조사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체부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정부부처가 현장점검에 참여한다.

문체부와 방통위는 현장점검을 위해 사전에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제작비 지급, 저작권 등 수익배분,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등 외주제작시장의 거래관행, 외주제작사의 근로여건 등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외주제작 현황을 파악하고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방송사는 그동안 방송프로그램을 외주제작사에 맡길 때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른바 '갑횡포' 지적을 받았다.

문체부를 비롯한 5개 부처는 설문조사와 현장점검결과를 종합해 방송 외주제작시장의 거래관행과 관련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12월에 발표할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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