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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마사회 경마상금도 부유층 마주에게 쏠림현상 심각"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10-25 14: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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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가 일부 마주들에게 과도한 경마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사회 감사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8월 기준 경주마를 1마리 이상 보유한 마주들의 1인 당 연평균 상금은 1억4383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현권 "마사회 경마상금도 부유층 마주에게 쏠림현상 심각"
▲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마주 1인당 연평균 상금은 높지만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쏠림현상이 나타났다.

김 의원이 1~8월 마주의 상금수령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상금 1억5천만 원을 받는 마주는 전체의 37%로 이들이 전체 상금의 74%를 차지했다. 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마주들도 전제의 1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마주협회에 따르면 2016년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마주는 전체의 17% 정도로 전체의 62%가량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마주들을 직업별로 구분한 결과 60%가량이 사회부유층인 기업경영인 또는 기업 임직원 등 재계관계자로 분류됐다”며 “마사회의 경마상금이 지나치게 일부 마주에게 치우치는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마사회에 따르면 현직 마사회 임직원, 경마사무종사자,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 선출직 공무원 등은 마주로 등록할 수 없지만 현직 기업경영인과 임원은 등록에 큰 문제가 없어 재계 관계자들의 등록이 용이한 편이다.

마사회가 지출하는 경마상금이 매년 늘어나는 점도 개선사안으로 지적됐다.

경마상금은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6%씩 늘어 지난해 2140억 원을 보였다. 마사회는 올해 경마상금 예산으로 2200억 원을 책정해 놓고 있어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마상금은 늘어나는 추세지만 축산발전기금 납입액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순이익의 일부를 축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고 있는데 축산발전기금은 마사회의 순이익이 줄면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사회 순이익은 2011년 3350억 원에서 2016년 2300억 원으로 줄었고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축산발전기금 납입액은 1835억 원에서 1691억 원으로 감소했다.

김 의원은 “마사회는 레저세 감면혜택 등을 받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런 혜택들이 마주들의 경마상금 인상에 쓰인 셈”이라며 “축산업의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 말산업의 발전을 내세우고 있는 공기업인 마사회가 마주의 이익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계 관계자들에게 치우친 현행 마주 등록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말 생산자 작목반이 참여하는 지역 농축협 법인마주를 늘리는 등 말 생산과 경마를 통한 이익이 농촌과 농민에게 고루 분배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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