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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발전5개사 상장 무산된 만큼 통합해 효율 높여야"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10-24 12: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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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 등 발전5개사가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을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남동발전 등 발전5개사는 유사기능 조정과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 전력산업의 효율성 강화, 변화하는 에너지수요 및 트렌드에 대응해야 한다”며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동수 "발전5개사 상장 무산된 만큼 통합해 효율 높여야"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 의원에 따르면 발전5개사는 ‘경쟁을 통한 효율화’를 목표로 2001년 한국전력에서 떨어져 나왔으나 현재 각 발전사의 발전원에 큰 차이가 없어 사실상 연료비 구매부문을 제외하고는 경쟁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에 놓였다.

각 발전사 영업비용의 80% 이상을 연료비와 감가상각비가 차지하고 있어 경쟁요소 가운데 하나인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유사·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성도 통합의 원인으로 꼽혔다.

현재 발전5개사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발전설비운영, 재난·사고예방, 재생에너지, 인력양성 등 유사한 사업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또 이들은 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특정 발전사가 앞선 기술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다른 발전사에 제한적으로 기술을 전파하고 있다.

발전5개사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동일한 기관에 유사한 연구용역을 맡긴 것으로 드러나 유사·중복투자를 지적받았다.

유 의원은 “현행 발전5개사체제에서는 연료구매 및 도입, 발전소 건설인력의 운영, 연구개발, 해외화력발전 사업진출 등에서 규모의 경제성이 훼손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발전5개사가 통합할 경우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 △전력산업의 효율성 강화 △스마트그리드 대응 강화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발전5개사가 통합할 경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장기 전력수요의 예측성이 높아지고 그동안 경쟁체제에서 이뤄지지 않았던 예비전력 교환이 이뤄져 전력공급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사·중복투자 축소와 규모의 경제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다른 산업과 융합으로 미래 전력산업을 이끌 스마트그리드 관련 대응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발전5개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효율성 강화, 재무구조 개선 등을 이유로 상장을 추진했으나 공공기관의 ‘효율성’보다 ‘공공성’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계획이 백지화됐다.

기획재정부는 9월 공공정책국에 있던 에너지공공기관 상장 태스크포스(TF)를 해체하고 직원들도 모두 다른 곳으로 발령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발전5개사는 상장이 무산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혁신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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