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지원을 놓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홍 지사는 감사거부를 이유로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할 뜻을 밝히자 박 교육감은 도가 교육청을 감사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홍 지사는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라며 박 교육감을 비난해 무상급식 논란이 정치적으로 번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홍 지사는 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이라 대응을 전교조 방식으로 한다"며 "교육자다운 용어를 사용하라"고 지적했다.

홍 지사가 박 교육감을 공격한 이유는 박 교육감이 홍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결정에 ‘갑질’, ‘정치적 한탕주의’라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홍 지사는 “무상급식은 교육청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할 의무는 없다”며 “지자체 지원은 재량사항으로 재정이 나쁘면 안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지난 3일 경남도교육청의 감사거부를 이유로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했다. 경남도는 무상급식 보조금 가운데 일부가 다른 곳에 쓰였다며 3일부터 90개 초중고교 감사에 나서기로 했으나 도교육청은 이를 거부했다.

홍 지사는 “도교육청이 독립된 기관이므로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보조금도 안 받고 예산도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지사는 “감사 없는 예산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박 교육감은 홍 지사가 보조금 중단을 선언한 후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박 교육감은 무상급식 보조금 감사를 두고 홍 지사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박 교육감은 홍 지사가 무상급식 감사를 하겠다고 하자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는 법적으로 자치가 보장된 경남교육감 소속 기관”이라며 “학교가 무슨 죄가 있어 경남교육청, 경남도 두 군데서 중복감사를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박 교육감은 “도의 요구처럼 일방적 감사는 받지 않겠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가 29일 페이스북에 “무분별한 무상급식은 재고되야 한다”고 하자 박 교육감은 31일 “감사를 받든 안 받든 예산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분쇄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박 교육감은 홍 지사의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 선언에 대해 6일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애초 4일 기자회견을 하기로 돼 있었으나 한 차례 연기됐다.

울산과 인천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거부하거나 축소하고 있어 제2의 무상급식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보수 지자체장과 진보 교육감 사이에 복지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