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를 초과달성했다.

1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4년 동안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21조5500억 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초 지하경제 양성화로 5년 동안 27조7천억 원의 세수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연도별로 2013년 2조7천억 원, 2015년 5조5천억 원, 2016년 6조3천억 원, 2017년 6조7천억 원의 추가 세수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매년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3조1900억 원, 2014년 5조6천200억 원, 2015년 6조1400억 원, 2016년 6조6천억 원으로 꾸준히 추가세수 규모가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도 국정 과제 달성에 필요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단 이전 정부가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통한 탈루세금을 징수하는데 초점을 맞춘 반면 앞으로 과세 인프라 확충 등으로 자진신고·납부 세수를 올리는 데 중점을 뒀다.

기재부는 “부가가치세 신용카드사 대리납부 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사전 성실신고 지원, 수입신고 전 과세가격 심사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