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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빠르게 노후화, 정부 지원은 줄어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10-13 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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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빠르게 노후화하고 있으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지원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이 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에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95%, 50년 공공임대주택의 45%가 지어진 지 20년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빠르게 노후화, 정부 지원은 줄어
▲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

2016년 기준 토지주택공사가 건설 또는 매입한 전체 공공임대주택 79만8107호 가운데 16만6937호(21%)가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별로 살펴보면 △영구임대주택 14만78호 △50년 공공임대주택 1만1820호 △매입임대주택 1만4589호가 20년을 초과했다.

건물의 노후화와 공공임대주택 물량확대로 수선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규모는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50년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규모는 △2012년 541억 원 △2013년 595억 원 △2014년 350억 원 △2015년 341억 원 △2016년 217억 원으로 5년 동안 60% 감소했다.

이 의원은 “임대주택은 건설 이후 운영.관리도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와 토지주택공사가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예산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임대료 수입과 정부 지원예산 등으로 임대주택 수선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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