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 통과되면 삼성디지털프라자나 LG베스트샵, 롯데하이마트 등에서 단말기를 팔지 못하게 된다. 대기업 계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도 마찬가지다.
|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 의원은 25일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 통신사 대리점이 단말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오직 판매점에서만 단말기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대기업과 계열사는 단말기 판매를 금지했다.
박 의원은 “완전자급제를 단순 적용할 경우 단말기 판매시장에 대기업이 진입해 영세 유통점의 대규모 폐업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완전자급제가 시행될 경우 연간 9조5200억 원의 가계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박 의원은 추정했다. 개별 소비자 기준으로 월 6천~1만2천 원 수준이다.
개정안은 이용자에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박 의원은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가계통신비 부담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완전자급제를 통해 불투명한 유통시장을 바로잡고 합리적 경쟁으로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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