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감축하고 4차산업혁명시대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친환경차시대,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미세먼지와 미래자동차산업,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친환경차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강 의원은 개회사에서 “경유차를 줄이고 친환경차를 확대하는 일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친환경차를 확대하는 데 기업의 역할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 더블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이 하루빨리 확대돼야 한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정부와 더욱 협력해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규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과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교수가 각각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전기차의 보급확대방안’과 ‘전기차시장을 통해 본 자동차산업의 세계적 흐름’을 주제로 발제발표를 했다.

황 연구위원은 국내 전기차정책을 평가하고 해외의 전기차 보급현황과 미국의 ‘친환경차의무판매제도(ZEV, Zero Emission Vehicle Regulation)’를 소개했는데 “구매보조금은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공급자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보급확대를 위해 공급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신규진입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중국 등 해외제작사가 국내 전기차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기차 의무판매량의 합리적 설정과 기존 정책과 연계 등을 면밀히 따져 미국의 친환경차의무판매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5년, 독일은 2035년, 프랑스와 영국은 204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중지를 선언하는 등 전기차 확대는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전기차 확대를 위한 조건으로 충전인프라문제 해결, 강력한 인센티브 유인책 등을 들었다.

토론에는 김성태 이버프(EVuff)주최자모임 공동대표, 윤경선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환경기술실장, 김민수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공동대표, 김동환 논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이사,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 의원과 함께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주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