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중심의 자유무역협정(FTA) 전략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FTA의 혜택이 중소·중견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포용적 통상정책을 펴기로 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출범 이후 첫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열고 FTA 소비자후생 제고방안과 글로벌 통상환경변화에 따른 FTA 대응전략 등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변화된 통상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통상전략이 필요하다”며 “보호무역주의는 원칙에 입각해 당당히 대응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과 포괄적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자유무역 혜택이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포용적 통상정책을 추진하겠다”며 “FTA의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확산하도록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FTA 소비자후생 조사 결과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은 확대됐으나 소비자가격 인하 영향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국민들이 FTA 소비자후생 효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소비자체감도 조사를 비롯해 대표 수입품목의 소비자가격 공개, FTA 소비자후생지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한 성균관대 교수는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FTA 대응전략으로 △다자간 자유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국제협력 주도 △무역조정지원제도 확대 △보호무역에 일관된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극제 대책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세계경제가 둔화된 시기에 자유무역협정이 우리 수출의 버팀목이 돼왔다”며 “FTA가 잠재된 기량을 발휘해 수출에 더 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대책위원회가 적극 소통하고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새로운 통상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상정책으로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