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동안 제기된 공정위의 과오를 인정하고 앞으로 준사법기관으로서 자율적 위상 강화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공정위 신뢰제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의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공정위의 반성과 각오’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발표하며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파수꾼’이나 ‘경제검찰’로 불리지만 그런 별칭에 맞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따가운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판단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공직윤리를 의심받을 만큼 절차적 투명성이 훼손된 사례가 없지 않았음을 솔직히 인정한다”며 “경제사회적 약자들의 집단 민원사안조차 방치하거나 늦장처리한 사례가 빈번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정부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신규순환출자 규모를 줄여주는 결정을 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지목됐다. 또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의 갑횡포 논란은 수년 전부터 공정위로 민원이 들어왔음에도 그동안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런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공정위의 자율적 위상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시장질서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판단을 내려야 하는 1심 법원의 기능을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이자 행정기관”이라며 “하지만 이를 위해 경제분석을 담당할 전문적 역량과 외부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자율적 위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개혁과 갑횡포를 근절하는 성과도 중요하지만 시장감독기구로서 공정위의 전문적 역량과 자율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며 “이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장정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