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올해 조선업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서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만 희생됐다며 원청에 사고책임을 더욱 강하게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11일 이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조선업 300인이상 사업장별 사망사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삼성중공업과 STX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에서 모두 1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삼성중공업 사업장에서 올해 6명의 하청업체 노동자가 크레인사고로 사망했고 STX조선해양 화재사고로 4명,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1명, 대우조선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 올해 조선업사업장 사망사고건수는 지난해보다 2명 줄어든 것이다. 

이 의원은 “올해 조선업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지난해보다 줄긴 했지만 대부분 대형사고로 터졌고 하청노동자만 희생됐다는 점에서 하청업체 노동자의 작업환경 위험성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이라며 “사고가 대형화했다는 것은 대규모사업장에서 안전예방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도의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대재해 사고책임을 놓고 원청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해야 하며 처벌강도도 지금보다 높여야 할 것”이라며 “사고감독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해 사고감독 과정에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