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뒀던 도시재생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31일 “문재인 정부가 짠 내년 예산안을 놓고 볼 때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부터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파악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토교퉁부의 2018년 예산안(기금 포함)으로 모두 39조8천억 원을 배정했다. 올해 예산보다 규모가 3.8% 줄었다.

예산은 15조9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20.9% 줄었지만 기금은 23조8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2.5% 늘었다.

국토교통부 세출예산안 15조9천억 원 가운데 도시재생사업 분야만 놓고 보면 예산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주거지와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모두 4638억 원을 배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규모가 3.2배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채 연구원은 “애초 도시재생사업에 2조 원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부는 예상치의 4분의 1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며 “수도권 신축주택의 부족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임기 5년 동안 모두 50조 원을 도시재생사업에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재정을 연간 2조 원 쏟아붓고 기금을 5조 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한 자산 3조 원을 각각 5년 동안 투입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정부지출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도시재생사업을 속도 내 추진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채 연구원은 예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