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생산적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업 및 재기의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최 위원장은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해 창업∙중소기업 대표들과 현장간담회를 열어 “실패 경험이 있고 불가피한 채무가 있더라도 재기를 위한 기회가 주어지고 재도전을 북돋는 게 생산적금융”이라며 “재무실적과 담보가 없더라도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력, 사업모델을 들고 있다면 창업해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생산적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3가지 핵심과제로 △창업실패의 두려움이 없는 환경 마련 △성실실패자의 재기 지원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회수를 위한 금융패키지 마련 등을 꼽았다.

보증시스템 등을 정비해 내년 초에 창업 7년 이상 기업에게도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만 연대보증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 대표도 연대보증으로 함께 빚을 떠안아 재기가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기술금융시스템도 전면적으로 개편해 담보나 재무실적이 없더라도 기술력과 아이디어 등을 바탕으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에 담보로 인정되기 어려웠던 무형자산이나 동산도 담보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성실실패자의 재도전을 돕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하반기에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창업 재기자의 신용회복을 돕고 재기지원자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성장 및 자금회수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은행·증권사·캐피탈·창투사·사모펀드 등 기업 성장단계별 사업모델을 갖춘 금융그룹이 적극적으로 자금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및 정책금융과 협업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에 신산업분야 활성화를 위한 ‘4차산업지원 투·융자 복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민간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도 리스크를 보완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맡도록 조직과 기능을 각각 재정비한다.

최 위원장은 “창업과 재기, 성장과 회수를 위한 금융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전면 재조정할 것”이라며 “하반기에 조직과 기능까지 세부적으로 재설계하는 정책금융 재편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