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킹그룹의 협박
국제해킹그룹 ‘아르마다 콜렉티브’는 NH농협은행을 비롯한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 국내 시중은행 7곳에 2017년 6월26일까지 비트코인을 자신들의 계좌로 보내지 않으면 디도스 공격을 하겠다고 2017년 6월21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및 협박을 받았던 시중은행 7곳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했고 26일이 지나도록 공격은 없었다.
금감원은 선례가 남지 않도록 각 금융회사 및 금융기관에 국제해킹그룹의 해킹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부당한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통보했다.
‘아르마다 콜렉티브’는 2016년 초에도 여러 기업에 돈을 보내지 않으면 디도스 공격을 하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지만 실제로 강한 공격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 충당금
이경섭이 2017년 3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채권 때문에 NH농협은행 경영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NH농협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이 경영정상화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시중은행들 가운데 가장 큰 부담을 질 것으로 보인다. NICE신용평가에 따르면 2017년 3월 기준으로 NH농협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위험노출액은 8884억 원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NH농협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여신과 관련해 충당금 5%를 쌓아뒀다. 다른 시중은행들이 10~15%가량의 충당금을 적립한 것과 비교된다.
이경섭은 지난해 상반기에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대규모 충당금을 한 번에 해결하는 빅배스를 단행하며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했지만 또 다시 부실채권 리스크를 지게 될까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제재
NH농협은행이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 및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위반 등을 이유로 기관경고와 1억 원 규모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에게 2016년 하반기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경고 및 과태료 1억670만 원의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2017년 1월4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예금잔액증명서 등 부당발급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위반(수수료 부당 수취) △신용카드 약관 사전신고의무 불이행 △개인신용정보의 부당조회 등을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건별로 과태료가 합쳐져 1억 원이 넘는 금액이 됐다.
△무역보험공사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소송 승소
NH농협은행은 모뉴엘의 사기대출과 관련해 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8부(부장판사 정은영)는 2016년 12월20일 무역보험공사는 농협은행에게 보험금 5216만 달러(622억 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농협은행이 보험금 5271만 달러를 청구한 점을 감안하면 농협은행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셈이다.
가전업체인 모뉴엘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은행들에게 매출규모를 부풀린 수출채권을 매각해 돈을 빌렸다. 이후 모뉴엘이 작성한 수출자료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은행들은 각자 무역보험공사에 가입해둔 단기수출보험(EFF)을 통해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무역보험공사는 은행들이 모뉴엘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대출심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황제대출 의혹
NH농협은행이 공무원과 대기업 등에게 특혜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6년 10월13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농협은행에서 1%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사람은 1만776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전체은행에서 1%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사람(2만1338명)의 83% 수준이다.
특히 농협은행이 공무원에게 금리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으로 농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가장 낮은 100명 가운데 90명은 공무원, 4명은 공기업 인사였다. 이들의 신용대출 금리는 연 1.04~1.94%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이 대기업에게 거액을 무담보로 대출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농협은행의 1천억 원 이상 대출 현황’에 따르면 농협은행이 1천억 원 이상 대출해준 기업 27곳 가운데 23곳은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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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이경섭 전 NH농협은행장](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8/56903_77876_48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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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2월23일 이경섭이 NH농협은행 강원영업본부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묻지마 판매’
NH농협은행이 시중은행들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 초기에 ‘묻지마 판매’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7월1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5월 기준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 18만7606명 가운데 12만1939명(65%)에 대해 투자성향 분석을 하지 않았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은행이나 증권사의 계좌 하나로 여러 금융상품을 종합해 관리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신탁형과 일임형으로 나뉘는데 일임형인 경우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제시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전문가에게 자금 운용을 맡기는 방식이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적합성 원칙’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투자 경험과 원금 손실을 감내할지 여부를 알아보는 투자성향 분석을 해야 한다.
박용진 의원은 “은행들이 투자성향 분석을 편법으로 비켜간 것은 고객의 손해로 당장 이어지지 않더라도 투자자 보호라는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위반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STX조선해양 법정관리 신청
2016년 5월27일 STX조선해양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NH농협은행도 대규모 손실을 입게 됐다.
기업이 법정관리를 받으면 모든 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은행도 여신 전액을 충당금으로 쌓아 손실 처리해야 한다. NH농협은행은 STX조선해양에 내준 대출 7765억 원과 선수금환급보증(RG) 4천억 원 등 전체 1조1765억 원 가운데 지난해 2분기에 9156억 원을 손실처리했다.
NH농협은행의 2016년 1분기 말 기준 부실채권 비율은 2.15%로 주요 상업은행 가운데 2%를 유일하게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