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정책이 추진되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영업이익이 3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0일 “정부가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면 이통3사는 영업이익이 연간 4705억 원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통3사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정부는 9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치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0일 “정부가 가야할 길은 가야 한다”며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을 기존 입장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선택약정요금할인율 상향이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되야한다는 뜻도 피력했다.

문재인 정부는 선택약정요금할인율 상향 외에도 취약계층 기본료(1만1천 원) 감면과 2만 원에 데이터 2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보편적요금제 출시도 추진하고 있다.

양 연구원은 “올해 11월부터 취약계층 329만 명에 1만1천 원을 감면하면 이통3사는 영업이익이 연간 4343억 원이 줄어든다”며 “보편적 요금제 출시로 줄어드는 영업이익은 2조2천억 원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선택약정요금제 할인율 상향, 취약계층 기본료 감면, 보편적 요금제 출시 등으로 줄어드는 이통3사의 영업이익을 모두 합치면 3조650억 원에 이른다. 이는 이통3사의 2018년 예상 영업이익 4조4461억 원의 69.4%에 이른다.

양 연구원은 “정부와 이통사가 적정선에서 협의를 하지 못하면 이통3사는 규제 리스크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행정소송으로 요금인하 집행이 지연돼도 규제, 인가 산업의 특성상 부정적인 요인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