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79년을 기점으로 원전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백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신한울 원전 1, 2호기의 설계 수명이 완료되는 시점이 2079년”이라며 “이 시점까지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현재 가동하고 있는 원전도 수명연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장관이 언급한 ‘2079년 탈원전은 2019년 2월 가동 예정으로 현재 완공을 앞둔 신한울 원전 2호기의 수명이 60년임을 고려한 것이다. 신한울 2호기를 끝으로 더 이상 원전을 짓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기도 하다.

그는 “레볼루션(혁명)이 아니라 이볼루션(진화)하는 탈원전 로드맵을 지니고 있다"며 ”점진적으로 서서히 탈핵 정책을 펴나갈 것이며 원전 등을 급진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탈원전정책으로 전기요금이 급격히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5년 뒤에는 신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이 원자력에 비해 훨씬 좋아질 것”이라며 “현재 전력 수요-공급 현황에 따르면 전력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고 전력이 남아돌고 있어 전기료가 오를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전력수급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와 고리원전 1호기, 월성원전 1호기의 가동 중단이 예상되는데 4.4기가와트(GW) 규모”라며 “신규 원전 3기와 화력발전소 9기, LNG 발전소 4~5기가 새로 가동돼 발전 쪽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롤모델로 독일을 꼽았다.

그는 “독일의 경우 국민의 47%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라며 “우리도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료비연동제 도입에는 반대했다. 연료비연동제는 2개월마다 산정되는 연료비 변동률이 ±3%를 초과하는 조정요인이 발생하면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로 도시가스 등에 적용되고 있다.

백 장관은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국민과 산업계의 혼란이 예상된다”라며 “연료비 등락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