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에 따른 이자가 내년에 국민 1인당 76만 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내년에 정부가 지출해야 하는 이자비용이 38조5051억 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국채 및 지방채, 공공기관 부채, 통화안정증권 등으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비용이 포함됐다.

이 비용을 현대경제연구원이 예상한 내년 우리나라 인구 5062만 명으로 나눠보면 이자비용은 국민 1인당 76만 원에 이른다.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 비용은 2015년 예산안 기준으로 22조8천억 원이고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등 18개 주요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한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은 2013년 결산기준으로 9조8346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지자체의 지방채 이자비용이 2014년 예산안 기준으로 8714억 원이고 교육청별 지방채 등의 이자비용도 2013년 결산기준으로 991억 원이다. 게다가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의 이자비용도 2013년 기준으로 4조9천억 원이나 된다.

박명재 의원은 “이자비용이 결국 세금으로 충당되면 가계경제에 부담이 클 것”이라며 “국가 전반 채무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한구 의원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부채가 지난해 말 1600조 원이었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세계경제포럼이 제시한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고령인구 부양비용과 통일비용 등을 현재 재정적자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만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우려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뉴욕에서 열린 한국경제 설명회에서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