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공정한 금융’을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최 후보자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원칙이 바로 선 금융을 구현하고 금융시장 신뢰를 높여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마련해 ‘공정한 금융’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새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일자리 중심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며 “부채를 늘려 단기적 호황을 유발하는 ‘소비적 금융’이 아니라 경제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부채 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가”라고 묻자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문제로 장기 저금리 및 부동산시장의 활황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증가속도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금융위원회가 할 일”이라며 “이와 함께 채무자의 소득을 높여 돈을 갚아나가는 능력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과 관련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최 후보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되면 원하는 만큼의 대출이 이전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대책이지만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서민금융체계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조조정 로드맵을 묻자 최 후보자는 “구조조정은 중요한 과제로 조선과 해운업이 가장 그렇다”며 “채권은행이 작은 손해에 연연하지 않고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석유화학과 철강은 최근 경기가 회복하는 추세지만 더 잘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해서는 채권단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금호타이어를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할 경우 제2의 쌍용자동차 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자 최 후보자는 “광주와 호남지역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중심의 채권단에 맡겨놔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문제는 채권단과 더블스타 사이에 고용유지 협약이 상당히 실효성 있게 맺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2년이 지난 뒤에 해고 여부와 관련해서도 어느정도 보장장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낙하산인사를 없애는 데 힘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낙하산인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인데 이것이 금융경쟁력 하락의 원인”이라며 “금융인사에 적격성 심사를 해주고 직을 걸고 낙하산인사를 막을 것이냐”고 질문하자 최 후보자는 “최대한 적격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론스타의 ‘먹튀’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심성정 정의당 의원은 “2011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시절 론스타의 대주주적격성 판단을 유보하면서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결국 사법부에서 대주주자격이 없다고 판결이 나고 비금융주력자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의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최 후보자는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그렇게 판단했다”며 “최종적인 판단의 권한이 금융위에 있지만 그 사실관계에 파악하고 보고하는 것은 금감원의 책임”이라고 답변했다.

심 의원이 “론스타 사태 등으로 봤을 때 금융당국의 인가 심사기준이 ‘고무줄 잣대’”라며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신청한 증권사 5곳의 대주주적격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하자 최 후보자는 “이번에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해 3개월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대답했다.

금융감독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책임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당시에 그런 사실을 알지는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이 있는가”라고 묻자 최 후보자는 “금감원을 그만두고 나서 2년이 지나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처음 알았다”며 “다만 제 소관업무였고 소관라인에 있었던 만큼 책임이 없을 수는 없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최 후보자는 “1차시험 서류전형에 합격하기 위한 기준을 특정인을 위해 바꿨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