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때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 후보자는 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이나 시장의 주도 아래 제때에 당사자의 고통분담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개입할 경우 통상마찰이나 도덕적 해이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인위적 개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기업 구조조정은 기업을 가장 잘 알고 구조조정의 혜택을 직접 누리는 채권단과 시장이 주도할 때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며 “채권단과 시장이 부실징후를 제때 파악해 최적의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기업의 조기정상화나 정리 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시장주도의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돕는 조력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뜻올 보였다.

최 후보자는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실패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는 실업과 협력기업 도산 등의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채권단과 기업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속한 자금지원과 함께 채무조정도 가능한 사전회생계획제도(P플랜)을 안착시키는 등 기업이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 회생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조조정의 제도적 다양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P플랜은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의 장점을 합친 것으로 대우조선해양에 추가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할 때 처음 제시됐다.

최 후보자는 채권금융기관이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민간주도의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중심축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비중이 큰 경우에는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고 신용위험평가의 합리성을 높여 워크아웃의 실효성을 키울 수 잇는 방안도 함께 찾아보겠다고 최 후보자는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