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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전경련 앞날은 칠흑 같은 어둠 속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7-13 15: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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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전경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정원 개혁과정에서 관제데모사건까지 다시 떠올라 더욱 궁지에 몰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경련 앞날은 칠흑 같은 어둠 속  
▲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13일 정재계에 따르면 최근 국정원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정치개입 의혹이 일었던 사건들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극우단체 개입의혹이 포함돼 있다. 국정원은 지난해 어버이연합의 관제데모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1년이 넘도록 결과가 안 나왔는데 국정원이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직접 이 사건을 파헤치겠다는 것이다.

관제데모사건의 또다른 당사자인 전경련은 좌불안석이다. 그렇잖아도 박근혜 게이트의 정경유착 파문으로 조직이 풍비박산나다시피 했는데 관제데모사건 조사가 진행되면 또다시 정경유착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미 전경련의 자금이 보수단체에 흘러들어간 것은 확인됐다. 전경련은 어버이연합 차명계좌로 약 3년 동안 5억여 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개입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전경련의 아픈 상처는 다시 헤집어질 공산이 크다.

최근 전경련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정경유착 논란의 확산은 전경련에 회복불가능한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재계와 소통 창구에서 전경련을 완전히 배제하면서 재계단체로서 입지가 극도로 위축됐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이끌어가는 인사들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지만 전경련과는 접촉하지 않고 있다.

전경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구성된 일자리위원회에서부터 빠졌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6월 말 인사청문회에서 전경련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전경련은 3월 이름을 한국기업연합회로 바꾸고 조직을 축소하는 등 쇄신안을 발표하고 회생노력을 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생존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말이 나온다.

당장 전경련의 존속 여부는 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 장관이 전경련 개명신청 등 최종승인 권한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설립허가 취소권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관 승인에 따라 전경련이 계획대로 환골탈태할지 아니면 해체수순을 밟을지 정해진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학자 출신으로 전경련과 관련한 의견을 낸 적은 없다. 다만 백 후보자가 대선 때부터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한 점을 고려할 때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한 시각을 공유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문 대통령은 4월 대한상의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경련 시대는 지나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에는 전경련 대신 대한상의가 경제인단을 구성해 동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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