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거래량에 따라 규제를 차등해 적용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플랫폼에 거래정보를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나왔다.

김민정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1일 ‘공유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공유경제에 거래량연동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래규모가 일정 한도를 넘어서면 전문적·상시적 사업자로 간주해 규제를 강화하고 규모가 작으면 비전문적·일시적 사업자로 봐 약한 규제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 위원은 “기존 공급자도 경감된 규제를 받고자 하면 거래량을 줄이면 되고 신규공급자도 상시적 사업자로 참여하고 싶다면 온전한 규제를 받으면 된다”며 “개별 공급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되 경감된 규제라는 혜택에 거래량 축소라는 가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량연동규제를 적용하려면 공급자들의 거래량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공급자들은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 거래량을 축소보고할 수 있고 정부가 이를 모두 감시하려면 행정비용이 늘어난다.

이 때문에 공유경제 플랫폼에 거래정보 보고의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떠오른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2015년 에어비앤비법을 도입해 플랫폼에 보고의무가 실제로 부여되고 있다.

김 위원은 “플랫폼은 모든 공유거래의 구체적인 정보가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허위보고 유인이 낮다”며 “플랫폼이 공급자를 대신해 거래정보를 상시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어비앤비와 우버 등 공유경제는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존 사업과 마찰을 빚는 가운데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숙박공유 공급자의 경우 숙박업체로 등록하지 않아 안전 및 세금의 규제 등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에어비앤비를 통한 숙박시설 공급이 10% 증가할 때 호텔산업의 객실 수입은 0.1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증가가 집중되는 서울, 부산, 제주, 강원만을 대상으로 하면 감소율은 0.33%에 이른다.

김 위원은 “공유경제가 질이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규제차익을 누려서 경쟁을 왜곡한다면 전체 시장의 질적인 하락과 사회후생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공유경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드시 규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진입장벽이 낮은 공유경제는 저소득층이 공급자로 참여할 유인이 높아서 사회적·정책적 배려계층의 소득증가 효과와 분배적 가치를 자날 수 있다”며 “정부는 공유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