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공공기관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올해 마무리하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신규인원을 채용할 때 정규직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별관에서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과 공공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33개 공공기관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요청했다.

이 부위원장은 “기간제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올해 안에 마쳐 달라”며 “간접고용된 근로자들의 경우 현재 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고려하되 빠른 시일 안에 전환이 이뤄지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다만 “정규직 전환절차와 방식은 각 기관에서 노사협의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을 놓고 ‘포지티브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포지티브 시스템은 비정규직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를 법령에 명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은 앞으로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며 “다만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사례를 명시해 효율성이 낮아지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이 가능한 사례로 △60세 이상 고령자 △일시적이거나 간헐적 업무수행 인력 △고도의 전문적 직무수행 인력 등을 들었다.

이 부위원장은 이 밖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7월 안에 발표한 뒤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좋은 일자리창출 노력과 성과를 핵심지표로 추가해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