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좋은 일자리창출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30일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좋은 일자리 창출의 필요조건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비정규직 제로시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선심성 정책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이 정책들이 일자리창출에 적절하고 효과적인지, 지속가능한 일자리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최 소장은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경제정책들은 언뜻 듣기에 국민과 노동자의 삶을 결정적으로 향상시킬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정책적인 일자리창출은 이미 새누리당 정권에서 실패했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2016년에만 약 16조 원을 투입하는 등 매년 일자리창출을 위해 재정지출을 크게 늘렸으나 일자리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다”며 “새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정책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최 소장은 일자리 창출정책이 소득 증가→경기 상승→생산 증가→고용수요 증가로 이어지지만 고용수요에 응할 노동력이 이미 일자리창출정책을 통해 소진돼 한계생산성이 떨어지는 노동을 고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계생산성이 떨어지는 노동을 고용하면 결국 경기는 하강할 것이라고 봤다.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앞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인대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관련한 소상공인 문제는 대기업과 차등화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며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