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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증 이사장 임명 철회 법정 다툼으로

강우민 기자 wmk@businesspost.co.kr 2014-02-26 0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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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은 박상증(8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의 임명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박상증 이사장 임명 철회 법정 다툼으로  
▲ 박상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25일 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유영래 상임 부이사장 등 기념사업회 이사 6명은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이사장 임명을 철회하라”며 임명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기념사업회가 그동안 인사관행에 따라 기관의 성격에 맞는 이사장 후보를 추천했는데도 정부는 어떠한 이유도 없이 기념사업회의 수장으로서 요구되는 '일관성' '비정파성' '공공성'에 문제가 있는 인사를 이사로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기념사업회는 2001년 설립 이후 기념사업회에서 먼저 이사장 후보를 정해 정부에게 임명을 요청하면 정부가 후보들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들은 "이는 진보·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일관되게 지켜졌던 인사원칙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념사업회는 오로지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기념사업회의 이사장은 민주화운동 경험이 풍부하고, 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기념사업회 본연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25일 기념사업회를 찾아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절차를 지키는 것인데 정관에 명시된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정파성에 편향된 인사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피와 땀이 어린 민주주의 상징인데 그런 상징을 정파성과 절차 무시로 파괴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비판했다.

기념사업회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당시 임기만료가 다가오는 정성헌 이사장 등을 신임 이사장 후보로 제청했으나, 안전행정부 유정복 장관은 지난 14일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지지활동을 한 박상증 목사를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박상증 이사장은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민주화운동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공개지지하는 활동을 했다.

기념사업회는 2000년 김무성, 정세균 의원 등 82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을 근거로 2001년 안전행정부(당시 행정자치부)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출범했다. 민주화운동 사료 수집 및 관리·시민교육·국제교류협력 사업·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초대 이사장은 박형규 목사, 2~3대는 함세웅 신부, 4대는 정성헌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이 맡았다.

박상증 이사장이 임명되자 함세웅 전 이사장을 중심으로 이철 전 의원 등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불법임명 거부대책위원회’를 결성해 박상증 이사장의 출근저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 5·18 기념재단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20여개 단체도 성명을 내 “정부가 추천되지도 않은 인사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임명했다”며 박상증 이사장의 임명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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