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소신있는 경제정책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사람 중심 투자와 공정·혁신성장을 경제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사람 중심 투자와 공정성장, 혁신성장의 3가지 정책방향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고용없는 성장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우리 경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에 있다고 봤다. 또 4차산업혁명의 새로운 흐름과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사람이 중심이 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제를 중점 정책목표로 제시한다”며 “일자리 확대와 양극화 해소를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 확충이 이뤄지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람 중심 투자와 관련해 노동생산성 향상과 창의적인 인재 육성,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놓았다.

공정경제를 위해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해소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연구개발과 기술혁신,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혁신성장을 이루겠다고 제시했다.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방점을 찍었다. 김 후보자는 “3가지 정책방향은 거시경제 안정과 사회적 자본 확충을 기반으로 할 때 가능하다”며 “적극적 거시정책과 가계부채, 부동산, 구조조정, 보호무역 주의 등 대내외 리스크를 선제적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과 개인적 소신이 달라 경제수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정치권의 복지공약은 재앙이라고 말하는 듯 현 정부 정책기조와 다른 발언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경제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철학이 있다”면서 “가능하면 국민과 약속을 지키겠지만 공약 이행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조정할 건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등 청와대 경제참모들에 밀려 역할이 작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놓고 “대통령께 우려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다”며 “분명하게 중심을 잡고 우려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새 정부의 경제철학과 정책방향 중 (저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며 전체적으로 정부 정책과 큰 틀에서 의견이 다르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 주도 성장과 관련해서도 “소득 주도 성장은 우리 경제 난제를 풀기 위한 중요 채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법인세와 관련해 “비과세·감면 축소를 먼저하고 가장 나중에 신중하게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보였고 근로소득자 면세비율은 축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종교인과세는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면서도 “내정자 신분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얘기를 꺼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대우조선해양 지원과 관련해 “경영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대우조선이 신규수주 확보와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이후 인수합병으로 국내 조선산업 재편을 모색할 것”이라며 빅2 체제 재편을 시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