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등록번호 개선 방안을 6가지로 압축하고 의견수렴에 나선다.

안전행정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29일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공청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은 모두 6가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여러 의견 중에서 실현 가능성을 놓고 추려낸 것이다.

①규칙적 신규 주민번호 ②무작위 신규 주민번호 ③현 주민번호+무작위 신분증 발행번호 ④새로운 주민번호+무작위 신분증 발행번호 ⑤규칙적 신분증 발행번호 ⑥무작위 신분증 발행번호 등이다.

규칙적 신규 주민번호는 현 주민번호처럼 생년월일 등 규칙을 담은 새 주민번호를 만드는 방안이다. 하지만 또 다시 번호가 유출된다면 번호 자체만으로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단점이 있다.

무작위 주민번호는 번호 자체에 아무런 정보를 담지 않아 개인정보가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미성년을 구분할 수 없는 점 등의 한계가 있다.

주민번호는 주민등록 행정에만 사용하고 일상생활에서 신분 확인은 신분증 발행번호로 대체하는 이중 체계 도입도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꼽히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약점이 있다.

정부는 일반적인 주민등록증 발급의 경우 약 1600억 원, 전자 주민등록증은 약 27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행정·공공 시스템 변경비용은 약 3100억 원~4000억 원 가량 들 것으로 봤다. 정부 예산만 최대 6700억 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민간의 전산시스템 교체 등 사회적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기수 안행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연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현행유지, 전면개편 양쪽 모두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