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백남기씨 외인사 발언
2016년 10월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고 백남기씨의 사인을 “외인사로 보는 게 상식적”이라는 소견을 밝혀 야당 의원들에게 박수를, 여당 의원들에게 지탄을 받았다.
성상철은 국감장에서 백씨의 죽음의 의학적 소견을 묻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동안 정황이나 언론보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에 비춰볼 때 외인사로 보는 게 상식적”이라며 “이번 판단은 어디까지나 환자의 객관적인 자료와 과학적인 판단에 근거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상철의 답변을 놓고 여당 의원들은 질타하고 야당 의원들은 감싸면서 잠시 소동이 일기도 했다.
서울대학교병원장을 지내는 등 오랜 기간 의사로 활동한 점 때문에 성상철의 발언은 백씨 죽음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측에서 여러 차례 인용됐다.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신발언
2016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소신발언을 해 보건복지부가 해명에 나섰다.
성상철은 9월2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열리기 4일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표심을 의식하지 말고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의 발언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놓고 시간을 끄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고 보건복지부는 그의 발언 다음날인 23일 이례적으로 긴급 언론브리핑을 열어 진화에 나섰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3일 긴급 언론브리핑에서 “성상철 이사장의 표심 발언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안이 표를 의식해서 마련되기보다 합리적 근거에 따라 검토돼야 한다는 취지”라며 “언론에서 성 이사장의 입장이 정부와 다른 것처럼 보도됐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 보건복지부 장관 지정 논란
2015년 8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발탁 배경에 성상철의 추천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남인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진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의 내정 경위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며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추천설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성 이사장은 박정희기념재단 이사장을 맡았던 인물이고 정 후보자의 장인은 박정희 정권 때 전력증강계획인 '율곡사업'을 입안해 신망을 얻은 이병형 육군 중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게다가 성 이사장은 2004년 서울대병원장이 된 뒤 정 내정자를 분당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으로 승진시켰고, 2008년에는 분당서울대병원장에 임명했다"면서 "성 이사장의 추천설이 사실이냐"고 정진엽 당시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그건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성상철은 2015년 7월 메르스 사태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물러났을 때 유력한 후보자 가운데 한명으로 꼽히기도 했다.
△ 낙하산 논란
성상철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출신이라는 점과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를 맡은 전력으로 후보 추천과정에서부터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얼마 전까지 의료계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공단과 수가협상을 하고 공단을 의료계의 걸림돌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공적보험의 대표자로 온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성상철이 이사장으로 오는 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2014년 12월1일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 이사장에 성상철 전 서울대학교병원장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성상철은 그날 오후 건강보험공단 지하 강당에서 취임식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이사장 임명을 반대하는 노조 집행부의 지하강당 봉쇄로 취임식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성상철은 공식 취임식을 포기하고 결국 6층에서 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회를 겸한 조촐한 취임식을 열었다.
성상철은 다음날도 노조원에게 둘러 싸이는 바람에 출근하지 못하고 업무보고차 국회로 발길을 돌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는 성상철의 임명철회를 요구하며 43일 동안 천막농성을 벌였다.
노조가 농성을 중단한 것은 성상철이 “(노조가 우려하는) 의료민영화 추진은 없을 것이며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대학교병원 저소득층 진료 문제
2008년 10월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이 저소득층 진료에 미진한 점을 지적 받았다. 당시 서울대학교병원은 저소득층 환자가 전체 환자의 4%에 불과해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성상철은 “중병환자, 난치성환자, 암환자 등 치료가 어렵고 진료비 수준이 높은 환자가 많아서 그렇다”며 “응급실은 병상구분을 하지 않고 저소득층 진료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2006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직계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거부해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성상철 외에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 등 25명이 고위공직자 가운데 직계존비속 재산공개를 거부했는데 그들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분가했다는 이유로 자녀나 며느리, 손자, 모친 등의 재산공개를 하지 않았다.
성상철은 ‘부양받지 않는 직계존비속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직자윤리법 예외 조항에 따라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 황우석 사태
2005년 서울대학교병원장 시절 '황우석 사태'를 겪었다.
논문조작과 관련해 진실공방이 한창일 때 황 교수에게 힘을 실어줬으나 결국 논문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난 12월 말 기자회견을 열고 “인류의 난치병 치료를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세계줄기세포허브를 출범시켰으나 결과적으로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과했다.
2016년 4월 황 교수 없이 대행체재로 운영되던 세계줄기세포허브의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첨단세포·유전자치료센터를 새롭게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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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성상철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3/45531_62926_13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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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왼쪽)이 2016년 3월9일 강원도 원주혁신도시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사옥 개청식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