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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 상임감사위원의 관료출신 독차지 '무풍지대'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7-03-23 11: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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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들이 상임감사위원에 관료출신을 선임하는 관행에서 언제나 벗어날까.

광주은행은 23일 주주총회를 열어 송현 전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장을 광주은행 상임감사위원에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지방은행 상임감사위원의 관료출신 독차지 '무풍지대'  
▲ (왼쪽부터)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겸 부산은행장, 김한 JB금융지주 회장 겸 광주은행장.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
부산은행도 22일 주총에서 상임감사를 선임했는데 전 금감원 은행감독국 부국장을 지낸 장현기 내정자가 자리에 올랐다. 

다른 지방은행들도 마찬가지다. 경남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모두 예외없이 금감원이나 한국은행 등의 정부기관 출신들이 각각 상임감사위원을 맡고 있다.

최근 박근혜 게이트로 낙하산 인사를 향한 여론이 매서워졌고 부패척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관료출신의 감사위원 선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이런 여론에 감안해 상임감사위원 선임에 관료출신을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여태껏 예금보험공사와 감사원 출신이 독차지했던 상임감사 자리에 처음으로 민간 출신의 감사를 기용했다. 

삼성금융계열사들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결정 등 박근혜 게이트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상임감사위원을 없애고 순수 감사위원회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동부화재와 현대해상 등도 상임감사위원 제도를 폐지했고 KB국민은행은 상임감사를 2년째 공석으로 둬 폐지 쪽으로 가고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은행들은 다른 금융사와 달리 아직도 금감원이나 감사원 같은 금융감독기관 출신이 상임감사위원 자리에 오른다.

이는 지방은행들이 규모나 입지 면에서 아직 시중은행들을 따라가고 있는 입장인 만큼 정부출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방은행은 서울에 위치한 금융당국과 접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중은행에 비해 더욱 관료출신의 영입에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지방은행들은 감독기관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퇴임한 관료출신을 활용해왔다. 관료출신 선배가 상임감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면 감독기관의 후배가 그 은행을 감시·감독할 때 상대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일 수 없다.

최근 부당대출 및 횡령 등 은행들의 내부통제에 큰 결함을 보이는 사건들이 터지면서 상시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는 상임감사의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상임감사가 은행과 정부기관과의 조율 역할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내부 경영진들이 주주의 자금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지를 통제하는 상임감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문성과 독립성, 중립성을 갖춘 인사가 상임감사위원이 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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