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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 각사 별로 점유율 50% 넘으면 신규가입 제한하는 법안 발의돼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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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동통신 3사 계열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통신사별로 50% 이하로 제한하고, 이를 넘을 경우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점유율 상한을 각 사별로 50%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 각사 별로 점유율 50% 넘으면 신규가입 제한하는 법안 발의돼
▲ 20일 최혁진 의원은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점유율 상한을 각 사별로 50%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알뜰폰사업자협회>

개정안은 각 이동통신사가 망을 제공하는 전체 알뜰폰 가입자 가운데 해당 통신사 알뜰폰 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알뜰폰 시장 점유율 산정 시 완성차 회선 등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하고 실제 휴대전화 회선만 반영하도록 했으며, 점유율 상한을 초과하면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안은 기존 점유율 규제가 실제 시장의 쏠림 현상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올해 6월 기준 전체 알뜰폰 휴대전화 가입자 1049만 명 가운데 이통 3사 계열사 가입자는 492만 명으로 약 47%에 이른다.

그간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 조건을 통해 이통 3사 자회사의 합산 시장점유율을 50% 이내로 제한해 왔다. 

다만 IoT 회선이 포함되면서 이른바 점유율 착시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21·22대 국회에서도 IoT 회선을 제외하고 점유율 제한을 법률로 명문화하거나, 상한선을 낮추려는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바 있다.

최 의원은 “점유율 제한을 법률로 명확히 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실질적 경쟁 기반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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