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지역별 재정 여건을 어떻게 고려할지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전하면 지방정부의 자체 세입은 늘어나지만, 지방교부세 등 기존 이전 재원은 줄어들 수 있다. 지방재정 확충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면서 재정이 취약한 지역을 배려하는 재원 배분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지방소비세 확대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논의하면서 관련 법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교부세 감소에 따른 영향과 지역별 재원 배분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무수석실로부터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보고받았다.

정무수석실은 이 자리에서 부동산 경기침체로 국세보다 지방세입 증가율이 낮은 데다 사회복지 예산 확대와 지방채 발행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지방소비세 세수의 단계적 인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소방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비롯한 국고보조사업 혁신 등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지방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지나치게 높다"라며 "예산 절감으로 확보한 재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재정 지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가 기업을 유치해 자체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함께 내놨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최근 경기도의 재정 상황에서 잘 드러났다.

경기도는 재원 부족으로 2027년도 본예산안에 본청 공무원 인건비를 9개월 분만 편성하고 나머지 3개월분 약 900억 원은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10일 공개한 '2026 경기 재정 브리프'를 보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방비 부담은 2022년 1조6천억 원에서 올해 2조5천억 원으로 55.5%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세 수입은 17조1천억 원에서 16조1천억 원으로 감소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국고보조사업 등과 법정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7%를 웃돌지만, 자체 투자사업 비중은 9%에 그쳤다. 지방세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늘어나면서 지방정부가 자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쪼그라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악화하는 지방재정 여건에 대응해 정부는 지방세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가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 세액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배분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면 국민이나 기업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도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전할 수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30일 지방소비세율을 2027년 30.3%, 2028년 35.3%, 2029년 40.3%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번 달 3일 공개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김 의원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방세 수입은 2027년 6조2천억 원 증가하는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모두 83조8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국세인 부가가치세 수입이 줄면서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소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같은 기간 지방교부세가 16조1천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7조4천억 원 각각 감소해 이를 반영한 순 지방정부 재정수입 증가 규모는 50조3천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의 지역별 배분 구조가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올해 6월 공개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별 주요 지방재정 지표 변동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방소비세 수입의 68.5%는 비수도권, 31.5%는 수도권에 배분됐다.

반면 지방교부세는 비수도권에 89.3%, 수도권에 10.7%가 배분됐다. 지방교부세가 재정력이 취약한 지역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연구소는 지방소비세 확대가 지방세 비중과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며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바라봤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재정 격차를 줄이는 데에는 지방교부세 확대가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방소비세를 늘리더라도 지방교부세 재원이 함께 줄어들면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지방소비세 증가에 따른 재정 확충 효과가 일부 상쇄될 수 있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국가·지방 간 사무 재분배 필요성에 공감하고 범정부 재정 분권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재정 확충 방식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다른 만큼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 확대를 병행하는 등 다양한 정책조합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지방정부의 자체 세입을 확대하면서도 교부세 감소에 따른 영향을 보완하고 지역별 재정 여건에 맞게 재원을 배분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재정 분권 논의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