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과 미국이 무역 합의와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디지털 무역 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은 거의 진전되지 않았다는 미국 연구기관의 비판이 나왔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구글 등 미국 기업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다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는 평가도 이어졌다.

12일(현지시각)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정책연구소(NBR)는 "한미 공동 팩트시트 발표가 1주년을 맞았지만, 한국의 정책 개선 성과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NBR은 한국의 공정거래 정책에서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플랫폼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되면 미국 기업과 정부의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5년 11월 발표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 이행을 위한 한국의 후속조치는 소극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NBR은 특히 한국 경쟁당국의 움직임이 현재까지는 '낙제점'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상황이 팩트시트 발표 이전보다 오히려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양국 정부가 발표한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치정보와 개인정보 등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을 촉진한다는 합의도 포함됐다.

NBR은 한국의 지도 데이터 반출과 같은 일부 영역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규제 완화나 경쟁당국의 정책은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9일 쿠팡의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에 불공정 혐의로 3008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한 점이 대표적 사례로 제시됐다.

한국 규제당국이 쿠팡과 구글에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는 미국 기업을 상대로 대응을 오히려 강화하는 모습이라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11일 개인정보 유출과 정보 무단 수집 등을 이유로 쿠팡에 6247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자에게 자사 결제 수단 활용을 강제한 등 행위를 이유로 들어 429억 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한국 정부는 구글에 일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조건부 승인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승인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NBR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들도 한미 공동 팩트시트 내용과 충돌할 수 있다며 한국의 규제당국이 미국 기업을 제재할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해당 법안들은 절차적 공정성 및 투명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NBR은 한국에서 이러한 법안들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고 바라봤다.

미국 정부가 한미 무역 합의 위반을 주장하며 한국을 상대로 무역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NBR은 "한국이 미국과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넘어 기술 기업에 장벽을 더 높인다면 미국은 더 폭넓은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