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을 놓고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오차범위 안으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3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34%,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37%로 오차범위 안으로 집계됐다. '모름·응답거절'은 29%였다. 
 

지역별로 두 평가는 서울(잘된 판결 36% 잘못된 판결 35%), 인천·경기(잘된 판결 34% 잘못된 판결 35%), 부산·울산·경남(잘된 판결 37% 잘못된 판결 33%)에서 오차범위 안으로 나타났다.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광주·전라(58%)와 대전·세종·충청(43%)에서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보다 우세했다. 대구·경북에서는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41%로 '잘못된 판결'(26%)을 앞섰다. 

연령별로 두 평가는 20대(잘된 판결 26% 잘못된 판결 21%), 30대(잘된 판결 36% 잘못된 판결 32%)에서 오차범위 안으로 나타났다.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40대(49%)와 50대(58%)에서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을 앞질렀다.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60대(47%)와 70대 이상(48%)에서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보다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는 '잘된 판결' 34%, '잘못된 판결' 36%로 두 평가가 오차범위 안으로 나타났다. 보수층에서는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61%로 '잘못된 판결'(17%)을 앞섰으며 진보층에서는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76%로 '잘된 판결'(10%)보다 우세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명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판결에 반발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힘 내부의 친장동혁계와 친한동훈계 사이 주도권 경쟁에 친오세훈계가 가세하는 삼파전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법원을 찾아 힘을 보태면서 오 시장을 중심으로 비당권파가 결집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오 시장의 당내 조직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데다 친오계가 독자적인 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275명, 중도 337명, 진보 233명으로 보수가 진보보다 42명 더 많았다. '모름·응답거절'은 155명이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0.4%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