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시행에 앞서 기후금융의 민간 투자를 유인할 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정부는 녹색산업 분야에 정책금융을 마중물로 삼아 민간금융사의 기후금융 분야 추가 투자를 유도하고자 한다. 하지만 민간 금융사의 추가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평가항목에서부터 기후금융 관련 지표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정책금융기관뿐 아니라 민간금융사에서도 기후금융 관련 전문인력 육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8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전국 지자체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현황'을 토대로 현행 금고 지정제도 평가기준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8곳, 227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단 50곳만이 지자체 금고 지정 평가항목에 기후금융 관련 지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자체 243곳 가운데 23%만이 금고 선정 평가에서 기후금융 관련 지표를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지자체 금고지정제도는 지자체가 세입, 세출 등 자금을 관리할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금고의 평균 현금성 자산은 100조 원을 훌쩍 넘는다. 

민간 금융사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대규모 공공자금과 이에 따른 금융거래를 확보하기 위해 수백억 원에서 최대 수천억 원의 출연금까지 불사하며 지자체 금고로 지정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한다.

지자체 금고 평가항목에 기후금융 관련 지표를 넣으면 민간의 기후 분야 투자를 유도하는데 크게 힘을 더할 수 있다.

기후금융은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KGX 전략 시행에서 자금 기반 역할을 한다.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 각종 산업의 저탄소 전환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한다.

정부는 K-GX를 위해 790조 원의 정책금융을 마중물로 삼아 민간 금융사의 투자를 추가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후금융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방에 투입되며 7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들에 제공된다.

하지만 비수도권 지자체 가운데 금고지정 제도 내에 기후금융 관련 평가지표를 도입한 곳은 단 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지표를 가지고 있는 곳도 기준, 배점이 제각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점을 고려해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지자체 금고 선정 평가항목에 녹색금융 및 탄소중립 기여도의 구체적인 인정 범위, 실적 산정, 증빙 방법 등 공통 평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보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평가지표가 부실한 현 상황에서는 기후금융의 본래 취지인 정책금융을 활용한 민간 자본 추가 투자 유치 난도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정책금융만으로는 녹색대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모두 충당하기 어려운 만큼 시중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 참여를 유도할 정책수단이 필수적"이라며 "지자체 금고 지정제도는 별도의 신규 예산 투입 없이 금융기관간 경쟁을 통해 기후금융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금고 선정 과정에서 기후금융 관련 실적을 평가하게 되면 은행간 경쟁을 활성화해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 저탄소 전환 등 K-GX 관련 사업에 민간 자본 조달이 더 쉬워지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광희 의원은 "단순히 탈석탄 선언 여부를 넘어 지역 중소·중견기업 등에 실제 녹색·전환금융을 공급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며 "지자체마다 평가 항목과 배점이 제각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가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공통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금융 제도 운영과 관련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정부와 민간 금융기관에 모두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유인식 IBK기업은행 부장은 7일 한국형 녹색대전환 국민보고회에서 "현재 자본시장에는 기후금융 전문가를 찾기 어렵다"며 "복잡하고 힘들며 단기간 내에 돈을 벌기 힘들다는 선입견 때문에 좋은 금융 인력이 오지 않고 기존에 있는 전문 인력조차 자리를 지키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보고회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에 직접 기후금융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유 부장은 "법적 기반 마련도 문제인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서 유일하게 빠져 있었던 기후금융 관련 내용이 KGX 정책을 계기로 최근 추가됐다"며 "늦었지만 참 다행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기후금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시장에는 막대한 민간 자금이 들어와야 하는데 민간 자금이 자발적으로 들어오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는 주어진 권한과 예산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모든 구성원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녹색대전환을 국가전략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