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김 후보자의 검사 시절 행적을 둘러싼 논란으로 추가 검증을 진행했던 청와대가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기로 하면서 초대 중수청장 인선이 국회 검증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한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7일 김 후보자의 임명을 제청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 김 후보자가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주장과 함께 검찰 출신을 초대 중수청장에 임명하는 것이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추가 검증을 마친 뒤 기존 인선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브리핑에서 "추가 검증 결과 당초의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었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이어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친윤 검사' 주장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2021년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이후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됐다는 점을 근거로 반박했다.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재고해 달라는 성명에 참여한 것을 놓고는 징계 절차의 하자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의 기소에 관여했다는 주장, 채널A 사건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부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성 수석은 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도 이날 중수청이 청장이 공석인 상태로 출범하는 점을 언급하며 "소모적 논란을 끝내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도 9월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김 후보자의 친윤 아닌, 굳이 말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적었다.

검찰 출신 인선에 관해서는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쓰지 말라고 하면 중수청을 망치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며 김 후보자를 옹호했다.

다만 여권 일각과 조국혁신당의 반대는 이어지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SNS 페이스북에 "개혁하는 자리에 개혁 대상이 들어가는 건 옳지 않다"고 썼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같은 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앞으로 중수청장 중에 검찰 출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초대 청장은 검찰개혁이라는 제도의 상징에 부응하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수청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2일 출범했다.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으로 기능을 나누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된 것이다.

중수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