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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정말] 청와대 "국민 다 아는데 대법원장은 모르겠다니 의도 가늠키 어렵다"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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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정말] 청와대 "국민 다 아는데 대법원장은 모르겠다니 의도 가늠키 어렵다"
▲ 2025년 12월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 본 청와대.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2일 '오!정말'이다.

의도 가늠하기 어렵다 vs 응할 수 없다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다.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고,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렸다. 국민들이 다 아시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 (청와대가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 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다.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대법원이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며)

야당과 뭐가 다르냐 vs 뜨거운 개혁 의지
“(절차 같은 것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외적으로 (비판을) 표명하면 야당과 뭐가 다르겠냐. 결론이 나면 인사권자의 의견, 결론을 존중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여당 하면 안 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각을 세우고 있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아직 뜨거운 개혁 의지가 필요할 때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인사를 비판하는 건 여당 의원 자세가 아니다’라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지적에 대해 안도현 시인의 시적 표현(연탄재)을 인용해 받아치고)

과거 이야기
“강남불패, 부동산투기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다. 또 반드시 그래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소개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조하며)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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