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즉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 ▲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주민 참여와 현장 소통을 확대하고 후속 절차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인허가 절차를 지원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진행의 속도를 높이는 제도다.
주요 개선 내용은 △주민소통 강화 △후속절차 신속 지원 △정책이해도 제고 등으로 이뤄졌다.
먼저 서울시는 초기 현장답사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신통기획을 바꾼다. 기존에는 기획 마무리 단계에 가서야 주민 간담회나 설명회가 열렸다.
주민들은 앞으로 설문조사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하거나 자문회의에 직접 참여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
서울시는 기획 이후에도 후속 절차 관리를 강화해 조기 착공을 적극 지원한다.
통합심의위원이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에 참여해 기획 단계부터 통합심의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을 미리 검토해 계획 완성도와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서울시는 앞으로 사전협의 기간도 통합심의 신청 전으로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한 기획가나 자문의원이 통합심의에서 기획 취지나 핵심 내용을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좋은 정비계획은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여건을 살피는 데서 시작한다”며 “기획 초기부터 주민과 함께 계획을 만들고 후속절차까지 지원해 계획의 완성도와 사업의 속도를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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