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 과반이 정부 주택공급대책 실효성을 두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원씨앤아이가 26일 발표한 정부 주택공급대책 실효성 인식 여론조사에서 ‘긍정’ 33.7%(매우 도움될 것 11.1% 어느 정도 도움될 것 22.6%), ‘부정’ 60.3%(별로 도움 안 될 것 23.9% 전혀 도움 안 될 것 36.4%), ‘모름’ 6.0% 등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전남광주·전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이 ‘긍정’을 앞질렀다. 

‘부정’은 서울(66.4%), 인천·경기(59.2%), 대전·세종·충청(64.6%), 대구·경북(62.2%), 부산·울산·경남(64.9%), 강원·제주(63.3%)에서 ‘긍정’을 앞섰다. 반면 전남광주·전북(53.0%)에서 ‘긍정’이 ‘부정’보다 우세했다.

연령별로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이 ‘긍정’을 앞섰다. ‘부정’은 20대(64.0%), 30대(67.7%), 40대(58.7%), 50대(56.7%), 60대(58.9%), 70세 이상(57.4%)에서 ‘긍정’보다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긍정’ 35.3%, ‘부정’ 60.1%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58.7%가 ‘긍정’ 인식한 반면 보수층의 83.5%가 ‘부정’ 인식했다. 

앞서 정부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을 추진하는 동시에 신규 택지 10만 호를 포함해 23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택지 가운데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경기 남양주 와부·광주역세권 등 2만7천 호의 입지만 우선 공개됐으며 나머지 7만3천 호는 연말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고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등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자금지원 규모도 기존 26조3천억 원에서 47조8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 민간 주택사업의 착공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급의 핵심 지역인 서울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차는 이어지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만나 8·13 대책 후속 조치를 논의했지만 용산공원 등 도심 유휴부지와 개발제한구역 활용 여부를 두고 견해차를 확인했으며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도 만나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561명, 중도 783명, 진보 496명으로 보수가 진보보다 65명 더 많았다. ‘모름’은 151명이었다.

이번 조사는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