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발표한 전력수급계획에서 미래 수요가 과대 예측돼 있어 화석연료 발전을 남겨두는 빌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기후솔루션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으로 인한 미래 전력 수요를 크게 높여 잡아 석탄발전을 2040년까지도 '안보전원' 명목으로 남겨둘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첨단산업의 전력수요에 대비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하지만 이번 12차 전기본 수요 재전망에서 2040년 연간 목표 전력소비량은 불과 넉 달 전과 비교해 약 190TWh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언급하는 것처럼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투자 규모와 가동 시점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높아진 수요 전망을 중심으로 발전설비를 계획한다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래 수요가 신규 화석연료 발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12차 전기본 발표에 맞춰 화석연료 발전량을 불가피하게 늘려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불가피하게 가스발전이 일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앞서 20일 국회에서는 석탄발전을 2040년 이후에도 안보전원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도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전력수급과 계통 안정을 이유로 석탄발전소를 일부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전력망과 전력시장 병목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늘어난 전력수요에 신규 대형 발전설비를 추가하고 기존 석탄발전까지 예비자산으로 남기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에너지 대전환은 거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차 전기본은 발전소를 얼마나 더 확보할 것인지를 먼저 계산하는 계획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확대하고 에너지저장장치, 수요관리, 가상발전소 등 유연성 자원을 전력수급과 계통 운영의 핵심수단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