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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설립 기간 1년에서 4달로 줄인다, 빠른 주택 공급 목표

김현수 기자 wisewater@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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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설립 기간 1년에서 4달로 줄인다, 빠른 주택 공급 목표
▲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도. <서울시>
[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 조합을 세우는 데 걸리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4개월로 줄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조합설립 공정 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은 전날 25개 자치구에 배포돼 현장에 적용됐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조합 설립 동의 요건(75% 이상)을 만족하면 조합 설립 업무를 병행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60일 이상 걸리던 추정 분담금 통지 기간과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줄이고 창립총회와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구역지정 뒤 조합설립까지 365일이 걸리던 표준처리기한이 120일까지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은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해 사업을 앞당기고 2031년까지 3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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