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이어진 사법행정 수장 공백이 해소된 가운데 노 신임 처장은 교착된 대법관 후임 제청 문제를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14일부터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을 두고 “노 처장은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며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하며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각급 법원의 인사와 예산, 조직을 비롯한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고 국회 등 외부 기관과의 소통을 담당한다.

노 신임 처장은 1964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군법무관을 거쳐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노 신임 처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 동안 근무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주로 담당해 헌법과 행정법 분야에 밝은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앞서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은 취임 40여 일 만인 2월27일 조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박 전 처장의 사의 표명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 허용, 대법관 증원 등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나왔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사법행정 수장 자리는 4개월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특히 법원행정처장 공백이 해소되면서 장기간 멈춰 있는 대법관 후임 제청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월21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5개월 넘게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고 있다.

노 전 대법관이 3월3일 퇴임한 데 이어 이흥구 대법관도 9월7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를 추릴 추천위원회 회의는 8월4일 열릴 전망이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