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월말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구 부총리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를 7월에 발표한다는 것이 맞느냐’는 진행자 질의에 “7월 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 원칙을 두고는 투자가 아닌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유도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구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집은 ‘바잉(Buying)’,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Living)’이란 원칙 아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세제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의 세부 방향을 두고는 즉답을 피하면서 보유세와 거래세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바라봤다.

구 부총리는 “(보유세와 거래세) 두 가지가 밸런스를 이뤄야 하며 그런 차원에서 함께 들여다 보고 있다”며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감소 등) 다양한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가장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차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