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군부대를 방문해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선택적 모병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6·25 76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인천 옹진군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장병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우리 군대도 첨단 과학기술로 재무장해야 한다"며 "과거 여러 차례 약속했듯 징집병들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직장으로 군을 선택할 수 있게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군인의 역할도 과거와 달리 첨단무기 장비 체제를 운영하는 전문 병사, 전문 간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며 "군에서 보내는 시간이 결코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충분히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군 체제를 바꿔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하려는 모병제가 전면적 모병제가 아니라 선택적 모병제라고 설명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다.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대통령은 "다 모병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충분한 보수를 지급받는 장기의 직업군인을 선택하거나, 단기 징병을 선택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장병들을 향해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국민들이 편안한 일상을 누리고 있다"며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보상을 통해 형평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 제 신념"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능한 방법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찾아보겠다"며 군 복무 보상 확대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국방개혁 방향과 관련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증액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많은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며 "군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안보에는 싸워서 이기는 것,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그리고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세 단계가 있다"며 "평화는 안보의 가장 튼튼한 토대지만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억지력(반격이 두려워 공격을 포기하게 만드는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장병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한 뒤 부대 시설도 둘러봤다. 연평도 평화전망대에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실태를 보고받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선택적 모병제 추진 의지는 국방부가 추진하는 병력 구조 개편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

국방부는 최근 국방개혁 세미나에서 2040년까지 병력 구조를 현재 병사 60%, 간부 40% 수준에서 병사 37%, 간부 63% 수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장기 복무가 가능한 직업군인 비중을 늘리고 드론·인공지능(AI) 등 첨단전력 중심의 군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허원석 기자